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단, 예외가 있는데 부상,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일 경우 사측과 당사자가 이직을 하지 않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와 질병이 발병한 시점부터 진단서 및 소견서가 필요하다. 이후 치료 후에 취업할 정도로 호전되었는지에 대한 증빙도 필요하다.
회사마다 병가나 휴직의 규정이 다르고, 개인마다 질병도 경중이 달라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회사의 병가 및 휴직 규정이다.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사규)을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없을 가능성도 있다. 대부분 중소기업에서는 병가는 무급이며 장기간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가 일반적이니 확인해 보자.
진단서와 소견서
보통 병원에서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써주긴 하지만, “취업이 가능하다” 라는 판단은 의사가 할 수 없다. 환자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알 수 없기도 하고 전문의들은 책임 소재에 예민한 편이다. 다만, 전보다 호전 되었다거나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정도는 써준다.
나는 실제로 퇴사 직후에는 멘탈이 나가서 정신건강바우처를 바로 지원 받을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이후에는 달라질 것 하나 없는 상황임에도 심리상담이 큰 도움이 되어 완벽한 소견서가 나왔다.
고용센터 방문기
8주 간의 심리상담을 마치고 소견서를 받아 들고 나오는데 비가 왔다. 집에 들릴까 하다 비를 맞기로 했다.
고용센터는 한산했다. 바람막이 점퍼에 맺힌 빗물을 털어내고 준비된 서류를 내밀었다. 상담사는 진단서보다 소견서가 좋다고 했고, 진료차트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준비해 오겠습니다.”
라고 하자. 괜찮다고 했다. 한참을 서류를 보시던 상담사는 “한부모시네요?” 라고 했다.
공공기관 중에서 경찰서 다음으로 경직되어 있는 곳이 고용복지센타가 아닐까. 여기저기 부정수급에 대한 경고 배너가 시선 닿는 곳마다 있었다. 잘못한게 없는데 잘못한 느낌으로 앉아 있는 기분.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창구로 가서 고용보험 실업인정 신청서를 받아들고 나왔다.
엘레베이터 앞에 구인광고가 빼곡하게 있었다. 한참 유심히 들여다 보았다.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실업급여는 왜 까다로울까?
실업급여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초생활수급과 같은 제도와 성격이 달랐다.
고용보험료로 운영되는 기금이라 남용되면 고갈되기 쉽다고 한다.
그래서 실업급여는 신청만 해도 지급되는 성격이 아니다. 특히 나처럼 예외의 경우에는 더욱 그랬다.
회사에서 퇴사시 받아야 할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직확인서와 사업자 확인서이다.
고용센터별로 양식이 다르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각 지역별 고용센터 게시판에 서식이 첨부되어 있다.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예외로 인터넷으로 접수가 되지 않아 방문하여 처리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2주 후에는 방문하여 1차 실업인정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당연히 지각하면 안되고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혹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취업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5년 전보다 더욱 힘든 구직시장이고 나이는 5살이나 더 먹었다.